심판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궁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18.>

제3조(적용범위) ➀ 이 규정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 협회 심판위원회 및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➁ 본 협회는 이 규정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과 본 협회의 심판위원회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회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1.1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18.>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➀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23.1.18.>

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협회 정관 제39조제1항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8.>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8.>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 1. 18.>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18.>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한궁도협회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1.18.>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회 기간에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해 대회 개최 전까지 경기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심판위원 포함)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23. 11. 9.>

제6조(위원의 위촉) ➀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 임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8.>

제7조(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1.18.>

제8조(임기) 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지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23.1.18.>

➁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및 개정 2023. 1. 18.>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변경 및 개정 2023. 1. 18.>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의 의결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8.>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 협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8.>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 18.>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구분) ➀ 본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

1) 1급 공인심판

2) 2급 공인심판

3) 3급 공인심판

<제목개정 2023. 1. 18.>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삭제 <2023. 1. 18.>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8조와 제25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 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규정 제28조에 따른다. <신설 2023. 1. 18.>

제17조(정보 제공)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1. 18.>

제4장  심판 양성 교육(심판아카데미)

제18조(심판아카데미 운영) ➀ 체육회는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➁ 심판아카데미 운영은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은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체육단체 역할 분장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④ 체육회 주관 교육은 심판양성교육과 심판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 과정의 교육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

1. 심판양성교육은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을 대상으로 별표1과 같이 8개 영역        14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       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23.1.18.> <개정 2023.11.9.>

2. 심판심화교육은 심판양성교육 이수 심판 중 종목 유형별로 상임심판, 심판위        원장, 부위원장, 심판이사, 심판위원회 위원, 10년 이상 활동심판 또는 최근 2         년간 최다활동 심판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각 종목 유형별로 전문강의 및 토론        중심의 교육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        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신설 2023.1.18.>

3.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    회 저명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4. 체육회는 교육 참가 심판을 대상으로 심판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정      2023.1.18.>

⑤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대한체육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대한체육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 한다.

제19조(교육실시) ① 본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본 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20조(심판평가) ➀ 본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상임심판, 본 협회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협회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는 본 협회별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1조(심판의 제척)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기 심판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9.>

1.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참가자’라  한다)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

② 삭제 <2023.11.9.>

제21조의2(심판의 기피) ① 경기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

1. 심판이 제21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별표 2)를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별표 3)를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못해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피 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의3(심판의 회피) 심판 본인이 제21조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

제22조(심판배정) ➀ 본 협회는 본 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경기참가자들이 배정된 심판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➁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에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본 협회의 심판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개정 2023.1.18.>

1.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신설 2023. 1. 18.>

2.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신설 2022. 1. 18.>

3.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신설 2023. 1. 18.>

제23조(심판판정) ➀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본 협회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신설 2023. 1. 18.>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본 협회의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본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본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본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또는 편파 판정 시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본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를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5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본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6조(심판의 포상 등) ① 본 협회는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우수 심판에 체육회에 국제기구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 18.>

제27조(심판매뉴얼) 본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2015.10.01.)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3. 1. 18.> <개정 2023. 11. 9.>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교육과정(제18조 관련)
영 역	과 목 명	최소 배정시간
스포츠 윤리	◦ 좋은 심판의 조건과 판정	2시간
	◦ 심판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	1시간
스포츠 심리	◦ 판정의 심리학	1시간
	◦ 심판의 스트레스 관리	1시간
	◦ 스포츠 심판의 고민과 상담	1시간
스포츠 안전	◦ 스포츠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처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법)	2시간
심판의 역량	◦ 경기 위기 관리 역량	1시간
	◦ 비대면 스포츠와 심판의 역할	1시간
스포츠 인권	◦ 공정한 경기운영과 상호존중을 통해 스포츠 인권을 수호하는 심판	2시간
심판생활 성찰	◦ 심판 돌아보기	2시간
심판의 미래와 혁신	◦ ICT 기술 진보와 심판 환경 변화	1시간
	◦ 스포츠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1시간
심판 사례연구	◦ 주제별 토론 및 판정사례 공유	4시간
총 교육시간		20시간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 교육과정(제18조 관련)
영 역	과 목 명	최소 배정시간
스포츠 법/소송	◦ 스포츠 법과 심판	1시간
스포츠 안전	◦ 응급처치 및 위기상황 대처	1시간
유형별 동영상교육	◦ 종목 유형별 동영상 교육	2시간
유형별 토론	◦ 종목 유형별 주제 토론(1)	2시간
	◦ 종목 유형별 주제 토론(2)	2시간
유형별 사례발표	◦ 토론 주제별 사례 발표	2시간
총 교육시간		10시간

[별표2] <신설 2023. 11. 9.>

심판 기피신청서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신청인

성명:

구분: □ 선수 □ 지도자 □ 선수관리담당자 (신청인 신분 √ 체크)

기피 심판

기피 사유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1조의2(심판의 기피)제2항에 따라, 심판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결정	➜	결과알림
신청인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3] <신설 2023. 11. 9.>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기피당한 심판)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소명

내용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1조의2(심판의 기피)제3항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처리 절차

의견서 작성/제출	➜	접수	➜	결정	➜	결과알림
기피당한 심판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협회(연맹)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